법령 공무원보수규정 제7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울산지법 2019. 5. 30. 선고 2018구합7178 판결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확정[각공2019하,846] 복수학위에대한80퍼센트경력불인정취소청구의소 고등교육법 공무원보수규정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1192, 2008. 12. 26.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제2항 위헌확인 공무원보수규정제8조제2항위헌확인 계약직공무원규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기술자격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군인사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헌법재판소법 2000년
1987년
4.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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